기사 몇개를 읽어보니까 재판부의 말에 모순이 가득하네요 ㅋㅋㅋ


1. 생명권의 침해가 한 사람에 그친 것 등을 고려하면 사형선고는 부당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2.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것은 한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이라는 극형을 선고할 때는 정말 신중해야 한다는 재판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

3. 이런 관점에서 김은 추악하고 왜곡된 성적욕구 때문에 불과 12세인 피해자를 무참하게 살해했지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이전에 살인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생명권의 침해가 한 사람에 그친 것 등을 고려하면 사형선고는 부당하다고 재판부는 판단

=> 그럼 성폭행도 우발적인 범행이었군요..


4. 사형선고는 수형자가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적인 살인이나 연쇄살인, 계획적인 살인과 같이 극도의 포악한 범죄 등을 저질러 이 세상에서 살아 숨 쉬는 것 자체가 국가나 사회의 유지, 존립과 도저히 양립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른 경우에만 엄격히 제한적으로 허용

5. 이양의 어머니 - 어떻게 내가 낸 세금으로 (김길태를) 밥을 먹일 수 있는 지 이해할 수 없다

한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게 극형인데 한사람만 죽인건 연쇄살인이나 무차별적인 살인이 아니고 우발적인 범행이었을 뿐이고, 생명권의 침해가 한사람에 그쳤으니까 사형선고는 부당하다구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