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태 무기징역에 대한 제 생각...
2010.12.15 21:27
기사 몇개를 읽어보니까 재판부의 말에 모순이 가득하네요 ㅋㅋㅋ
1. 생명권의 침해가 한 사람에 그친 것 등을 고려하면 사형선고는 부당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2.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것은 한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이라는 극형을 선고할 때는 정말 신중해야 한다는 재판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
3. 이런 관점에서 김은 추악하고 왜곡된 성적욕구 때문에 불과 12세인 피해자를 무참하게 살해했지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이전에 살인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생명권의 침해가 한 사람에 그친 것 등을 고려하면 사형선고는 부당하다고 재판부는 판단
=> 그럼 성폭행도 우발적인 범행이었군요..
4. 사형선고는 수형자가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적인 살인이나 연쇄살인, 계획적인 살인과 같이 극도의 포악한 범죄 등을 저질러 이 세상에서 살아 숨 쉬는 것 자체가 국가나 사회의 유지, 존립과 도저히 양립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른 경우에만 엄격히 제한적으로 허용
5. 이양의 어머니 - 어떻게 내가 낸 세금으로 (김길태를) 밥을 먹일 수 있는 지 이해할 수 없다
한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게 극형인데 한사람만 죽인건 연쇄살인이나 무차별적인 살인이 아니고 우발적인 범행이었을 뿐이고, 생명권의 침해가 한사람에 그쳤으니까 사형선고는 부당하다구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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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뱀벌]W.Coma
2010.12.15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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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Sense
2010.12.15 21:44
이 글은 댓글이 제법 많이 달릴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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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굴이
2010.12.16 00:22
저..정치 관련된 글은 아니니까요(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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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mgoon
2010.12.15 21:47
저는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또 이런 글을 보니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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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살.com
2010.12.15 21:53
이거 불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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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바
2010.12.15 22:34
현법행상으로는 저렇게 밖에 안되는듯...
성폭력관련특별법이 생기지 않는 이상, (제 지식이 부족해서 만일 이 법이 있다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이런일은 계속해서 생길 수 밖에 없을 듯...
그건둘째치고라도 자기 딸이 저렇게 당해도 저런 판결을 내릴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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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의 존폐 여부는 오래전부터 찬반 논란의 대상이었죠 ㅎㅎ;
그런데 김길태 같은 흉악범들을 보면 사형제도가 필요하다 싶으면서도
어떨때는 사형제도를 폐지하는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옳다고 보일 수도 있거든요 ㅎㅎ;
예를들면 생명권을 존중한다면서 누군가의 생명권을 임의로 박탈하는 게 모순이라던가요
물론 생명권을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보편적 권리로 볼 것인지 경우에 따라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권리인지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겠지요 ~